신포괄수가제란 누구에게 도움되는 것일까?

신포괄수가제란

신포괄수가제란 누구에게 도움될까

신포괄수가제란 과연 누구에게 도움 되는 것일까요? 자세히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한 암투병 유투버의 딱한 사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생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포괄수가제라는 의료비 지불방식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포괄수가제란 의료비 지불방식은 특정 질환에 대해 최대 한도액을 지정하고 그 이상은 받지 말라는 의료비 혜택 제도입니다.

제도의 성격

단어에 대한 이해

이미 그 성격을 말해드렸지만 한번 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설노동 일을 해본 분들이라면 '포괄제, 포괄임금제' 등의 명칭을 한 번 들어봤을 텐데요, 일반적인 1일 근로임금을 1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야간근무를 추가로 하게 되면 야근수당을 받게 되는데, 낮 근무 임금 10만 원 + 밤 근무 임금 5만 원 등으로 15만 원의 금액을 받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해당 근무에 대해 1달 중 15일가량은 야간근무가 불가피하여 사전에 야간근무를 포함하여 기본 일당을 13만 원을 주겠다고 사전에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평일에 일이 정시에 끝날 수도 있고, 일이 늦어져 가끔은 밤 10시에 끝나거나 밤샘근무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13만 원 임금에 맞춰 오후 5~6시에 퇴근하거나 7시경 퇴근하곤 합니다. 일일이 진행되는 스케줄이 변동적인 경우나 1주~2주 등 짧은 기간 근무할 경우에 채택되는 방식입니다.

포괄제도

의료제도에서의 포괄 제도

방식은 다소 다르지만 의료제도에서는 이런 포괄방식을 전체 의료비로 적용하여, 특정한 질병 치료에 대해 [입원 → 치료 → 퇴원]까지 기간동인 발생하는 금액을 정해진 비용으로 '퉁'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그 이상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해당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백내장, 편도, 항문, 맹장 수술 등 정해진 7개 질병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포괄수가제란 제도의 본인부담금

신포괄수가제란 방식의 명과 암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과도하게 지출할 필요가 없어졌고, 어느 병원을 가던지 동일한 의료혜택을 동일한 가격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병원에서도 같은 생각이었을까요? 병원은 의료행위를 지급하는 수익사업입니다. 10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받을 수 있는 것은 30만 원으로 제한되어있다면? 당연히 병원들은 기존에 제공하던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한하게 되고,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를 더 대충 하게 됩니다. 간단히 돈 안 되는 물건은 팔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제도는 2013년 7월부터 7개 다빈도 질병에 대해 약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7개의 질병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는 취지에서 567개의 질병에 대한 입원 치료로 그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금액을 전부 퉁치는 방식은 아니었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치료는 포괄 제로 고정 금액만 지불하도록 설정하고 의사의 수술이나 시술과 같은 별도 행위는 해당 금액을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별도 금액을 '행위별 수가'라고 부릅니다.

질병 혜택의 확대

해당되는 질병군이 늘어나면서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등 돈이 많이 들어가는 치료도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 환자입장에서는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혜택이 대폭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자금난' 이었습니다. 혜택이라는 것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난다는 의미이지만, 그 비용은 지금까지 누군가가 지불해왔고 앞으로도 지불해야 할 돈입니다. 그 돈은 과연 누가 지불해야 할까요?

직장인들의 의료보험 세수 부담 증가

심각한 병으로 의료비 문제에 직면한 사람을 보면 연민의 정이 싹트고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절실히 듭니다. 하지만 이런 시선도 자본사회의 현실로 돌아가 보면 달라집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의료보험료가 4만 원대 였는데, 지금은 1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내고 있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기타 다른 명목으로 떼 가는 세금도 정말 많습니다.

신포괄수가제와 지갑의 관계

몇 년 전과 비교해서 월급은 겨우 20만 원 남짓 올랐는데 그 대비 내는 세금은 15만 원이 올랐다면 어떨까요? 물가는 상승하고 세금은 더 내는데 결국 일해서 버는 돈은 적어진 셈이 됩니다. 그런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 직장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돈은 돈대로 내는데 나는 건강해서 병원에 한 번 간 적도 없고, 설사 아프다 한들 회사에서는 일이 바쁘다고 병원에 입원도 못하게 눈치를 줍니다. 돈은 돈대로 내고 치료도 못 받고 점점 피폐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직장인들입니다.

일반 직장인들과 고소득자의 간극

물론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본인의 사업장을 책임지고 있기에 병원 갈 시간이 없는 현실이고, 넉넉한 사정으로 사업이 번창하여 많은 비용을 내도 괜찮다는 분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은 생각이 바뀌어 '내가 이 정도 버는데 세금을 이것만 내도 되겠나? 기부라도 하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소수의 기부가 다수의 비용을 모두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과 복지제도의 간극

신포괄수가제란 방식과 현실

신포괄수가제란 제도 안에서 몇몇 중증 환자분들은 고비용 의료비 혜택을 받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분들이 키트루다 같은 2군 항암제를 처방받는 분들인데요, 약의 효과가 좋기도 하고 포괄수가제 약품으로 초기에 지정되어 570만 원 상당의 약을 30만 원만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가의 약품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재정이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2019년 건강보험은 이런 비싼 2군 항암제를 본인부담으로 변경하겠다는 공시를 하게 됩니다.

2군항암제 키트루다 사용

다가오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그런 공시를 한 지 2년의 경과기간이 지났고 곧, 2022년부터 해당 2군 항암제에 대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변경되려는 상황에 도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수의 암환자들이 '우리 보고 약 없이 죽으라는 말이냐!' 하면서 엄청난 반발이 생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임시방편으로 '기존 치료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문제는 1차적으로 수 그러 들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암 진단받는 분들은 570만 원에 해당하는 약제를 쓰려면 전액 본인이 그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민간보험제도 활용

제도와 비용에 대한 온도차

신포괄수가제의 문제는 2019년부터 시작되었고, 이를 바라보는 시각의 온도차는 굉장히 큽니다. 직장인들은 내는 돈이 아까워 죽을 지경이고, 환자들은 내는 돈이 부담스러워 죽을 지경입니다. 직장인들은 피땀 흘려 지불한 의료보험 재정 남용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고, 환자들은 치료를 안 해준다고 불만입니다. 

이런 상황은 시간이 지나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적 측면에서 그 간극을 줄여나가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이 해야 할 일이겠지요. 지속적인 고령화 시대가 이어짐으로써 건보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직장인들은 본인의 미래에 대해 직접 민간연금과 민간보험을 통해 위태로운 미래를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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