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사고 위험한 이유는?

12대중과실사고 위험성

12대 중과실 사고 위험성

최근 운전자보험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물론 효용성 있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모로 정말 위험한 도전을 하는 보험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를 제정한 이유를 살펴보면 교통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형사처벌받게 되는 상황을 일부 면제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의도대로 중과실을 제외한 사고는 종합보험 처리를 통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중과실 교통사고

하지만 최근 생겨난 중과실교통사고 피해자 부상 치료비 6주 미만 특약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특약은 중과실 사고에 대해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지게 되었으나 꽤나 심각한 위험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만한 사고도 이런 특약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6주 미만 중과실 피해자 부상 치료비

중과실피해자부상치료비 분석

기존과 다른점

물론 중과실 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이 운전자보험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는 피해자가 6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진단이 6주 이상인 경우에는 중과실 사고에 대한 다툼이 거의 없습니다. 6주 이상 진단이라면 가해자가 당연히 처벌받아야 마땅한 정도지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2주 정도라면 외관상으로는 멀쩡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부상치료비

금액에 따른 사람의 마음 차이

이런 2주의 경상인 경우 기존에는 피해자 부상피료비가 지급되지 않았으나, 최근에 바뀐 특약은 6주가 넘지 않는 부상이라 할지라도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데, 그 금액이 100만 원부터 1000만원에 이르기까지 금액이 다양하게 구성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

100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상황에 따라 넘어갈 수도 있으나 과연 500만 원, 1000만원이라면 과연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왠만한 사람이라면 상대가 처벌을 심하게 받던 말던 5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말을 할 사람도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는 더더욱 그러할 것 같습니다.

안전운전 습관

안전운전이 제일

2020년 말에는 이 특약에 대해 금액도 상한선이 300만 원이었고,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도 일부에 지나지 않았기에 큰 화두가 아니었으나 금액 상한이 일부 기간 동안 풀려 1천만 원까지 상승한데 있어 그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상황이 되었으니 운전하는 분들은 규범을 잘 지키고 안전 운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실수로도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는 운전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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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 사고 뺑소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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