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선처리 같은 부위 2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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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6. 22. 14:19
미수선 처리 중복 가능할까
최근 교통사고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더해 미수선 처리 과정이나 방법을 궁금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미수선 처리 방법은 이제는 대충 알고 계실 듯한데요, 혹시 그 초기 과정조차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아래에 잘 설명된 링크가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합의요령 ep1 사고와 과실비율
교통사고합의요령 사고 및 과실비율 한 동안 교통사고합의요령 관련 내용을 전달드리지 못한 것 같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유익한 정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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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기본적인 과정은 접어두고 미수선 중복 가능 여부에 대해 한 번 알아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중복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내 차 범퍼를 2번 긁었어요
만약 차를 세워놨는데 누가 주차하다가 내 범퍼를 긁었습니다. 그런데 여차저차 해서 대물 처리해주기로 하고 상대측 회사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금요일에 현금으로 수리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주말이라 쉬고 월, 화 바빴다가 수요일에 범퍼 고치러 가는데 갑자기 다른 자동차와 사고가 또 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수리비를 현찰로 받아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 잡혀간다네요? 어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처리는 1번만 가능
이런 경우 참 애매합니다. 수리는 2번 해야 맞는데 막상 2번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 수리하지 않고 돈으로 지급받는다 해도 1번만 지급되지 2번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수리를 1번 했으나 2번의 비용을 받아낸다면 경찰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중복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굉장한 다툼의 여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고의로 낸 사고도 아닐뿐더러 직접적으로 수리를 하러 가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2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상대회사는 그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2번 받으면 잡혀가고 1번 받으면 억울한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명하게 대처할 것
비록 억울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결국은 누군가 수리비용을 지급할 텐데요, 수리비를 받는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실상 이런 경우라도 많은 경우 모른 척 2번 수리비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존에 누가 범퍼를 긁었지만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또 누가 긁었을 때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실제적으로 동일 부위에 대한 파손을 중복 수리비 지급받았다면 이는 은 팔 치 차기 좋은 상황이지만 막상 그 사실을 제삼자가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표현이 맞겠지요.
미수선 수리비 문제
이런 많은 경우들로 인해 미수선 서리 비 낭비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운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당하게 수리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할 텐데요, 아직도 규정의 빈틈을 파고드는 많은 분들이 있기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개인의 상황상 바로 입고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와 이를 역이용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게 마련입니다. 나 스스로 정확하고 정당한 기준에서 그 권리를 누릴 줄 알아야겠습니다.
사고 상황의 역전
앞선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2번 받을지 아닐지 한 번 생각해본다면 이런 부분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앞선 사례와 같이 금요일이라는 특성상 개인 스케줄이 예약되어있어 화요일 경 수리를 하러 가는 중 사고가 또 발생했다면 이는 2중으로 수리 가능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자면 대략 금, 토, 월, 화 4일은 범퍼를 수리할 수 있는 통상적인 수리기간에 해당할 텐데요, 정당하게 수리를 위해 이동하던 중이라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리비를 지급받은 지 1달이 넘은 시점에 수리를 위해 센터에 방문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그 기간이 통상의 수리기간을 벗어나 차주가 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볼 수도 있을 상황입니다. 그렇기제 중복지급은 안된다고 볼수도 있을 텐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후자의 상황이 오히려 2번 받을수 있는 장점이 될수도 있습니다. 앞선 사고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지요. 여러 상황에 따라 그 결과를 많이 달라질 수 있을텐데요, 항상 모범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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